법령 영업세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누5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1;공1980.3.15.(628),12597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
2. 대법원 1978. 1. 31. 선고 77누270 판결
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23;공1978.4.1.(581) 10644]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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